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오는 10일 행정소송 첫 재판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립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지 6개월 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대비해 양측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