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놓고 줄다리기…손실보상제 동상이몽

<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 또 정부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소급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죠. 곧 국회 논의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제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같은 당 의원들이 대신 릴레이 농성에 나섰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 당장 시급한 손실보상부터 해결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38일째 국회 농성 중입니다.

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던 지난해 8월 이후로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급 적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정 비용을 더한 소상공인 손실액은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중기부가 이미 14조 원을 지원한 만큼 별도의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정부, 그 사이에서 협상해 온 여당은 법에 소급 적용을 못박지 않는 대신 사실상 소급보상 수준의 지원 규모가 되게 하자는 쪽입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어제) :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올해 3월까지 세금이 19조 원 더 걷힌 만큼 재정 여력이 나쁘지 않다는 게 여당의 판단입니다.

오는 8일, 손실보상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셈법이 다른 여야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