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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유감…"검찰개혁 본질 벗어나"

변협,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유감…"검찰개혁 본질 벗어나"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6.05 14: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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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어제(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이란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해당 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법조계와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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