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향…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노인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있는 75살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의료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제도 도입 시기는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3월 사이에서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75살 이상인 경우 혼자사는 세대는 연금을 포함한 연 수입이 200만엔, 우리 돈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 창구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또 동거 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 수입이 320만엔, 우리 돈 3천2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부담금이 20%로 높아집니다.

현행 일본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75살 이상 노인인 경우 현역 세대 수준의 소득이 있는 상위 7%에 한해서만 70살 미만과 마찬가지로 30%의 본인 부담금을 물리고, 나머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돼왔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서 2031년까지 65살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일본이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것은 1985년 60살 정년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새 국가공무원법은 60살이 된 이듬해부터 급여를 기존 임금의 70% 정도로 낮추어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승진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0살이 되면 자동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직무 정년제'도 도입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희망 직원에게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급속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15살에서 64살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천7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6천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65살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27%에서 35%로 높아지면서 1.5명의 현역 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