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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도 '우리끼리'…여야 '협치' 더 줄었다

법안 발의도 '우리끼리'…여야 '협치' 더 줄었다

안혜민, 배여운 기자 hyeminan@sbs.co.kr

작성 2021.06.04 20:49 수정 2021.06.05 10: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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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지난 1년을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오늘(4일)은 '협치' 문제를 짚어봅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 법안처럼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안혜민, 배여운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안혜민 기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여야 관계없이 최소 10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공동 발의에 여야가 얼마나 함께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점 하나는 국회의원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배여운 기자>

의원 2명이 공동 발의를 하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안혜민 기자>

같이 발의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두 의원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거리 분석 결과인데 20대 국회, 19대 국회와 비교해보겠습니다.

19대, 그리고 20대와 비교해 이들 사이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 공동 발의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재/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여당의 의도가 관철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양극화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결된 선이 가장 많은 의원, 즉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원,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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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여운 기자>

국회 개원 1년, 원 구성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한자리는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 21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은 그동안 제도화됐던 협치의 관행들을 많이 깼다는 거죠.]

21대 국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여당은 지난 1년, 주요 입법 과정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박종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여당의 전형적인 투표행태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이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 응집도가 높은 성향이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만 21대 국회가 보여준 협치의 부재가 다양한 민의를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 외에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이해관계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선수,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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