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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최종의견]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1.06.04 18: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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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72 :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재판이 있다고?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다 끝이 나는 재판이 있습니다. 

대신 이 법정에서는 이미 법정에서 증언했던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녹음해뒀던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사건입니다. 

2년 여 동안 재판을 맡아 오던 재판부 구성원들이 올해 2월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지난 4월 12일부터 이 법정에서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바뀌면, 이미 법정에 섰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반드시 다시 들어야 하는 걸까요? 

또 이런 일은 모든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증언을 다시 듣게 되면 그만큼 재판도 지연되기 때문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권리일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권일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2:05 날로먹는 청사진

00:24:2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7:25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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