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리 유치원 고발 무마' 박광온 사건 경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비리 사립유치원 고발 방해 등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 사건을 최근 경찰청에 단순이첩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박 의원이 2018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수원 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관련 고발을 막고 범죄수익 환수를 무마할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박 의원 사건은 이첩했다" 며 "공수처의 사건 선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박 의원 수사가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 이라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입장에서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