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하며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이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대안 계획 초안은 백신과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특허권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현행 무역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U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안을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측 대안에는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세계무역기구가 수출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EU는 새롭게 지재권 면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협정 조항을 간소화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협정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해 각국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도국들은 복잡성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U는 초안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협상 대신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