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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 빨라졌지만…여야는 더 멀어졌다

입법 속도 빨라졌지만…여야는 더 멀어졌다

유덕기, 배여운 기자 dkyu@sbs.co.kr

작성 2021.06.03 20:48 수정 2021.06.03 23: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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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 데이터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이 21대 국회의 지난 1년을 분석해 봤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발의한 법안과 표결 내용, 또 상임위 속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봤고 또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19대와 20대 국회, 그 8년 치 기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3일)은 그 첫 순서로 국회 입법 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덕기 기자, 배여운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유덕기 기자>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9,253건, 가결된 법안은 821건입니다.

마부작침은 먼저 법안 발의에서 통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 상임위원회를 거칩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일하는 국회'에 부합했을까요.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진행된 시간을 살펴봤더니 21대 첫 1년, 의원 1명이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들인 시간은 평균 147.1분입니다.

20대 같은 기간보다 24분 줄었습니다.

19대보다도 짧았습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각각의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토론되었는가…. 그보다는 훨씬 더 정쟁에 활용된 시간이 많지 않나]

다만 발의 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8일로, 평균 141일인 20대 국회보다는 많이 빨라졌습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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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여운 기자>

이번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가결 법안에 던진 찬반표 181만 2,115개를 바탕으로 이념 성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W-NOMINATE'라는 방식으로 분석했는데, 미국에서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워싱턴포스트, 퓨리서치센터와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50년 넘게 사용해온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결과 21대 국회의 이념 양극화는 19대나 20대에 비해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 갈등이 컸던 공수처법 표결의 경우, 재석 인원 가운데 여당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식입니다.

이걸 수치화해보면, 19대·20대 국회 여야의 이념적 거리가 0.8이었던데 반해, 21대 국회는 1.2까지 멀어집니다.

[박종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두 정당 간의 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즉 정당을 넘어서 투표하는 의원들을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협치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의당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는데, 19대·20대 국회 때에는 민주당과 협력적 관계였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조금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의 찬반표를 법안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공수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 법안이 많았던 법률, 노동 분야에서는 이념 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행정 분야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 같은 민생 지원 법안 표결은 이념 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진화,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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