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에 근접했고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뺀 서울 아파트의 실질가격은 2008년 5월에 대비해 지난 2013년 9월 79.6%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에는 99.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어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실질가격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 홍남기, 주택시장 과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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