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4.7조원 투입해 '지역 공공병원' 20개 신·증축

정부가 2025년까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고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을 새로 짓거나 증축합니다.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 외상센터를 확충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원 간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2025년까지 약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오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1차 계획 발표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5년 내로 17개 시·도 및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의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운영 중인 공공병원에 지원을 늘리고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0개 이상의 지역 공공병원을 신축 도는 증축합니다.

신축 공공병원은 3곳은 이미 확정됐는데 경남 진주권,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입니다.

이곳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습니다.

나머지 6곳은 이전ㆍ신축되고 11개곳은 증축될 예정입니다.

또 중증 응급 환자가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70개 진료권별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헬기도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합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 인원도 현행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지역간호사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대해선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