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 수가 내년 2.09%↑…재정 1조 666억 원 추가 소요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09%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2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올해 인상률(1.99%)보다 0.1%포인트(p) 높게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66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관별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입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가운데 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특히 두 단체와의 협상이 결렬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각 단체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인데 건정심 회의는 이달 4일 예정돼 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병원 측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합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