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려 할 때, 기존의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 모래 놀이터에서처럼 자유롭게 사업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유 주거, 또 전에는 없었던 맥주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한상우, 이성훈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한상우 기자>
테라스까지 딸린 방에 침대와 책상, 옷장 등은 있는데 화장실과 부엌은 없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샤워실과 화장실을 3명씩 함께 씁니다.
6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큰 주방과 세탁실, 거실 등은 모두 공유합니다.
대신 24개의 방은 1명씩 독립적으로 씁니다.
[조강태/공유 주거 하우스 업체 대표 : 샤워실부터는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고…]
공유 주거 관련 시장은 지난해 기준 2만 1천 실 이상, 60여 업체에 2천억 원 규모로 커졌지만, 방마다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있어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기존 주택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조강태/공유 주거 하우스 업체 대표 : 방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집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공유 주거는 셰어하우스와 비슷하지만, 독립된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제 3자에 의해 관리된다는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대형 카페와 피트니스룸에 바비큐 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관리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을 양보해 공유 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인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청년 주거용으로 널리 보급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자판기 안에 맥주 캔이 종류별로 진열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팔 수 있는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자판기로 비대면 판매를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성인 인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불러와야 가능한데요,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야만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유기상/리테일테크 전문기업 부장 : 전국에 있는 편의점과 슈퍼 대상으로 50개 점 전개할 예정이고요. 추후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이를 놓고 손님과 자주 입씨름해야 했던 편의점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문석현/편의점주 : 손님들이랑 서로 실랑이한다든지 그런 불편한 과정들이 없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청소년이 성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술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우려로 CCTV가 있는 매장 안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동물 음식도 앞으로는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료로 분류되는 동물용 먹이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해 반려동물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사료 수요가 느는데도 전용 식당 운영은 불가능했습니다.
[최상호/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업체 대표 : 우리가 식당을 가면 사람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려동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종류의 '펫푸드 음식점' 출현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준희 · 원형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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