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개편안 의견서 전달…"권력 수사 통제" 우려

대검찰청이 검찰조직 개편 방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부무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