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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서울시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1.05.31 07: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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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는 내일(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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