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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 원에서 16억 원 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선이며 집값이 얼마나 등락하느냐와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매년 기준 주택 시가는 바뀌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도입된 2009년 이후 12년간 기준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6배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은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1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 선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 6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 선으로 다소 오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 8천500만에서 16억 원가량이 됩니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 9천만 원보다 3억 원 안팎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으며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 원보다 3억 원이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