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연일 날 세운 공방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거물급 정치인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이 중요 화두로 부각 될 전망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이재명 지사는 어제(28일), 오 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오히려 "기본소득는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라며 이 지사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일로 도저히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추가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양극화 해소의 특효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 원칙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는 가족보다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깎이는 경우가 생겨 취업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 차별을 받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기본 소득이야말로 공정하고 낙인효과가 없으며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홍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