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줄이면 매물 나올까…임대사업자 반발에 사과

<앵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하자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세제 혜택을 줄임으로써 임대사업자 소유의 집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전·월세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5% 제한 같은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줬는데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말소 후 6개월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등록 말소가 예상되는 65만 가구 가운데 13만 가구가 시장에 풀릴 거라는 기대입니다.

각종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가 돌연 정책 방향을 뒤바꾼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 (전세 가격을) 저희는 올려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시세 절반밖에 안 나와요. (임대사업자 말소되면서) 세금만 높아지고 그 세금 못 내겠으면 팔아라. 그걸 팔면 내 노후는 어디서 생계비를 벌어야 되나.]

임대인협회는 헌법 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세제 혜택을) 6개월로 강제한다는 건 약속되었던 정책을 뒤집는 행위기 때문에 신뢰원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60세 이상으로 3채 이하만 보유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등록 말소 후 집이 안 팔리면 LH가 대신 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적 매입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 물량의 80% 수준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빌라여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임대시장 불안을 부추겨 전·월세값 상승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공공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의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