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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벌었는데…"특공 부당 이익 환수해야"

이미 다 벌었는데…"특공 부당 이익 환수해야"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5.28 20:30 수정 2021.05.28 21: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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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특공 제도는 세종시로 옮겨와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다수 이전 기관이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린 뒤라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쟁률 낮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실제 살지 않고 시세 차익만 누린 고위 공직자들, 여기에 이전이 불가능한데 청사까지 지어 특공 혜택만 받은 관평원 사태까지 특공 폐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정학/서울 양천구 : (취지에 어긋난 특혜는)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반감이 들 수밖에 없고,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오는 8월 세종 이전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와 현재 특공 기간이 남아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바로 자격이 중단됩니다.

이전이 논의되는 국회 직원들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이미 2만 6천 명가량이 특공 혜택을 받아 뒷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형/서울 강서구 : 이제 와서 그걸 막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미 이익 본 것에 대해서 환수할 것이 아니면 (폐지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법이 확인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야권은 국정조사와 함께 부당 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민 사이에서는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일반 분양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세종 국회 분원 설치나 기업 유치, 신규 공무원 정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특공을 폐지하더라도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착을 지원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  

▶ 세종시 특공 폐지…위법 나오면 차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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