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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최종의견]

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1.05.28 17: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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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71 : 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가족과 다름 없이 일상을 함께 하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이 '물건'이라는 지위 때문에 반려동물을 죽게 했을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물건'이다보니 주인이 학대를 했을 때도 분리를 한다거나 보호소에 보내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가진 주인에게 반려동물이 돌아가야 하는 일도 있다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3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현행 동물 관련 법 체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6:4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3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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