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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특혜 질책 받아들인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특혜 질책 받아들인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5.28 12: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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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오늘(28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라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간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이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를 앞당겼습니다.

관평원이 행안부 고시를 무시하고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만 받아 챙기고 청사는 비워둔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나빠지자 결국 당정이 서둘러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는 지난 2010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약 26%가 특공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앞으로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돼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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