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9억 재산세 완화…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총에서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당 부동산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특위는 6억~9억 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 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완화됐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4억 8천만 원 주택을 구매하면 현재는 2억 4천만 원(4.8억 * 0.5%)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2억 8천800만 원(4.8억 * 0.6%)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8억 원 주택을 구매하면 현재 3억 2천만 원(8억 * 0.4%)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4억 원(6억*0.6% + 2억*0.5%=4억 6천·하지만 4억 원 한도 적용)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9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천만 원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설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 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