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한목소리…방법은 '3인 3색'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칠지 말지, 또 바꾼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현재 여권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권의 대선 주자들을 만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풀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권 대선 주자 '빅3'에게 '집값 잡을 묘수'를 물으니 '주택 공급 확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각론은 꽤 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늘려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현재 방식으로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로또 분양의 결과가 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거용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 : 몇 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공급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어요. 1인 생활자들의 주거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꼽았는데, 현 정부 기조 유지 쪽입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공급을 시작하면 한 5년 있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 정부가 죽도록 밭갈이를 해놓으면 추수는 그다음 정부가 하는 것이….]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자', 여기에는 세 주자의 생각이 대체로 비슷한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특히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양도세만 낮추고 매물이 안 나오면 정부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의 경우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 :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더 나아갑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출 지원도 옥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더 많습니다. 황당한 일인데…]

부동산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세 대선 주자는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고위 공직자들의 비필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자, 승진시키지 말거나 임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 :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에 대해선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 더 감안 했으면 좋겠다. 속도를 조금 늦추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아, 이제는 집값이 더는 상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해요. 그 믿음을 주기 전에는 설령 양도세를 깎아준들, 아니면 그걸 높인들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