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공개…"더 쉽게, 더 빠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오늘(26일) 내놓은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입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됐는데,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오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3년 반 정도 걸리던 절차를 1/3 수준인 1년 여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7층 규제가 풀립니다.

시는 또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습니다.

(구성: 민경호, 편집: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