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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군 장병 55만 명분 백신 확보 성과라고 하기 민망해
- TK, 미워도 다시 한번 주호영 가자 분위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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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는 정치FLEX 시간이죠. 오늘은 야당 순서입니다. 야당의 노동환경정책 전문가이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좀 있는데,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한‧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여당과 청와대는 굉장히 잘했다, 최고의 순방과 회담이다라고 대통령도 SNS에 글 쓰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은데, 야당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이 "성과는 30인데 실망은 70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늘 아마 지금 청와대 회담하시죠?
▶임이자 : 하시겠죠?
▷김태현 : 여기서도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야당 의원으로서 임이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성과 30, 실망 70, 여기에 동의하신가요?
▶임이자 :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최상급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좀 그렇지 않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김태현 변호사님 공부 잘하셨어요?
▷김태현 : 저요?
▶임이자 : 잘했으니까 변호사 되셨겠죠?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다 틀렸다고 펑펑 웁니다. 우리 하위권에 있던 친구들 평균 45점에서 50점 되는 친구들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잘 봤다고 가방 돌립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날 보게 되면 시험 다 틀렸다고 우는 친구는 보통 우리 때는 33문제 정도, 평균 3점씩. 그럼 딱 2개 틀렸어요. 2개 틀리면 94점 아니에요? 그런데 다 틀렸다고 울고, 45점 맞았던 친구들은 딱 한 57점 맞잖습니까? 시험 잘 봤다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최고의 순방이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김태현 : 어느 점이 가장 성과가 아니다, 실망스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임이자 :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을 해 주니까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역으로, 거꾸로 우리가 미국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이해를 해 준 게 아니냐 싶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실무진에서 협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협상을 할 때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주어진 최고 현안들을 풀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은 뭐였습니까?
▷김태현 : 반도체요?
▶임이자 : 반도체,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칩 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김태현 : 백신이요?
▶임이자 : 백신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반도체칩 관련돼가지고 미국에는 우리의 투자가 44조나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백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금 주고 어음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점은 있잖아요. 백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서 항상 비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한‧미 동맹은 경시하고 너무 중국으로 경사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좋아진 거 아니야, 미국과의 관계가?
▶임이자 : 굉장히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고,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때그때 주어진 최고의 현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협상 내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노조위원장들이 대부분 단체협약 같은 거 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임금 협상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처우 개선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 근로 조건 개선이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임금에 최고 목적을 두고 하게 되면 임금 가지고, 만약에 노사가 서로 그걸 같이 부딪치게 되면 크게 부딪치는데, 서로 이 부분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다른 분들이 좀 묻히기도 하고 부각되기도 하는데,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잘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인정하시는 거죠?
▶임이자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미사일 지침 종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쭉 전 정부에서 해왔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고, 그다음에 대만의 평화 약정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해 준 거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중국이라든가 친북에 대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미국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슬쩍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잘했다라고 평가하긴 좀 그렇지 않나.
▷김태현 : 그래도 야당이 원하던 결과니까요, 그 부분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 격상하고 이런 부분들.
▶임이자 :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국민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느 관점에 두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백신이 가장 큰 우리의 현안이고, 이 백신 관련돼서 지금 국민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마스크 언제 벗느냐? 소상공인들은 장사 안 돼서 줄폐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신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런데 이 백신 관련돼가지고 55만 명, 그것도 군인들만 관련돼가지고 백신을 무료로 받아왔다라는 걸 갖다가 성과로 내놓기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44조 갖다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도 최상급 표현을 써가면서 자화자찬하기는 좀 민망하다. 한‧미 공조 이런 부분들은 진작 했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보다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부분들이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이야기, 제가 요새 정치권 소식할 때 항상 지금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 계속 할 건데, 이준석 태풍.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이 상주, 문경이면 영남, TK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책임 당원이 제일 많다는 TK.
▶임이자 : 30% 정도 됩니다.
▷김태현 : 지금 이준석 태풍에 대해서, 수도권이 지금 태풍이거든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역이신 상주, 문경을 비롯한 TK 쪽에서는 어때요?
▶임이자 : TK 쪽에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제가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다가 "어? 이건 뭐지?"라고 했다가 또다시 "미워도 한 번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태현 : 그럼 아직 TK 민심이 결정된 건 아니다?
▶임이자 :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는 게 당협위원장들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중립을.
▷김태현 : 유권자니까?
▶임이자 :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쳐서 그냥 환영할 일인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그전 2016년 총선도 그렇고, 선거에 연거푸 4번 졌습니다. 아주 혹한기에서 경상도 말로 시게 고생했습니다. 시게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햇볕을 이렇게 좀 쬐어 주셨지 않습니까? 햇볕을 쬐어준 속에서는 반드시 새싹이 자라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새싹이 자라는 게 이 자연의 섭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딱 그때 우리 선거 끝나고 봤을 때 보니까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비교가 되니까, 보궐선거 관련돼서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초선 다섯 분이 반성을 했는데, 그분들 오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싹을 막는 걸 보니까 좀 비교된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을 쫙 쬐어가지고 지금 자라나고 있잖습니까? 박수쳐야죠, 박수.
▷김태현 :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돌풍, 태풍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임이자 :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당원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죠.
▷김태현 : 다만, 당선 가능성이나 그거는 말을 못하겠다?
▶임이자 :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했더라고요. 팔공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레스트산까지 또 차도 보니까 화물트럭, 전기차, 카니발, KTX까지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환노위 간사이기 때문에 환노위 간사는 대부분 친환경적인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가 친환경 연료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테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DPF를 반드시 부착해야 됩니다. 또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우리 후보께서는 전기차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화력발전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즉 정권 교체를 위한 방법을 어떻게 녹아내느냐. 아마도 토론회 때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토론회 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때 보면 이 방법을, 정권 교체하는 이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현안에 대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 하나가 있는데, 오늘 30일, 일요일부터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노위와 관련된. P4G 정상회의, 이게 뭐예요?
▶임이자 :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김태현 :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임이자 :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P4G가 "P"는 "Partnering"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휴하고 연대하는 게 Partnering이고, "4G" "Green"이죠. "Green, Growth, Global Goals" 이렇게 해서,
▷김태현 : 환경 관련된 거구나.
▶임이자 :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를 하는 회의체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2015년 기후 변화 관련돼가지고 파리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또 남아공까지 해서 12개 회원국들이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를 선정한 겁니다. 이를 테면 에너지, 물, 식량하고 농업, 그다음에 도시, 순환경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민관이 협력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번 이뤄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김태현 : 아, 코로나 때문에?
▶임이자 :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5월 30일부터 5월 31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청하셔가지고 아마 참석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임이자 : 네,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렇죠.
▶임이자 :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 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인 게 이런 거예요. 사실 녹색성장 관련돼가지고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거죠.
▷김태현 : 이번에 P4G 정상회의 열리니까요 이걸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또 기후하고 환경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면서, 임이자 의원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 저희가 노래를 하나 들을 건데, 노래는 버스터즈의 포도포도해예요. 왜냐? 상주, 포도, 샤인머스캣.
▶임이자 : 네, 좋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오늘의 노래는 버스터즈의 포도포도해 들으면서 임이자 의원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임이자 : 감사합니다.
▷김태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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