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레 검찰 인사위 열고 검사장급 인사기준 논의

법무부가 새로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할 검찰 인사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법무부는 모레(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위원들에게 이 같은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은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검찰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검찰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사실상 검찰인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는 검찰인사위에서 논의된 인사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위는 과거처럼 인사 발표 직전에 여는 통과 의례적인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 검찰인사위를 여는 것을 놓고 '총장 패싱'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구체적인 인사 폭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몇 명이나 검찰을 떠날지에 달렸지만,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