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신 접종자 '집합 금지 면제 · 영업시간 제한 해제' 정부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 이러한 내용의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문제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측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접종 완료자가 복지관과 사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전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함께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외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휴가' 제도 도입 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백신 불안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백신 맞기 운동에 나서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의원들이 벌써 40여명 넘게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위원장은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자의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QR 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을 구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여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접종 완료자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