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들, 한미회담에 '미일 때와 달리 선은 지켰다' 평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타이완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한국은 선을 지키면서 반중 진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안보 전략상 의견을 같이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제했습니다.

뤼차오 연구원은 "하지만 타이완 문제 언급 등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뤼차오 연구원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했던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매우 큰 압력을 가했으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선을 지켰고 반중국 진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뤼차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은 목적과 방법에서 매우 다르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은 특정 진영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중국을 겨냥해 포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뤼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해 한국의 특별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중국 문제에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회담 전부터 선전했지만 미국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심사는 중국 포위였지만 한국의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었다면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했을 수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일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중국으로선 불만이겠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양안 관계 특수성을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내비쳐 중국을 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일현 교수는 "미일정상회담은 타이완 문제를 작심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반면 한미정상회담은 결이 다르다"면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항행 자유, 5G 등이 언급됐지만 한국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기초한 지역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보여줬다고"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 미국의 주요 전략물자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 기술 동맹 앞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한미가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국이 신경을 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여건이 한층 더 성숙했다고 본다"면서 "방역 문제도 있지만 결국 방한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