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미사일 주권' 42년 만에 완전 회복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29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천~3천㎞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습니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사거리 1천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2천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중국이 이에 격렬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