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양도세 공제 차등 상한…LTV 최대 60%"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양도소득세 공제를 줄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사실상 강화하고, 무주택·서민들에겐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주는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부담을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걸로 상한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얻는 시세 차액이 클수록 세금 공제를 줄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도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최소 주택구입자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6억 이하는 60%, 6억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으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가령, 7억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까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특위는,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과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세는 알려진 대로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 오후 당 최고위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 총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을 최종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