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 매물 확대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급분과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해서는 (논의 방향이) 유통 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 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매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밖에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반론 탓에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됩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위는 부동산 정책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패키지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만들어야 하니 의총과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되는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가격 6억 원 이상인 110만 호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 6억 원 이하인 1천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소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논의를 두고도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금리가 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