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어려운데 '특공' 당첨…정부 수사 의뢰

<앵커>

아파트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 공급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병원과 민간 기업에도 혜택이 제공됐는데요, 실제 이주는 하지 않고 특공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벤처기업은 지난 2019년 세종의 벤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임직원 5명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받았고, 그중 1명은 나중에 자격을 박탈당하기는 했지만 당첨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 밝힌 계획과 달리 산업용지 분양을 받지 않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허위 문서 제출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혐의로 해당 기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에는 이 벤처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민간기업 7곳이 특공 혜택을 받았지만,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역시 대전과 세종지사 등 인근 지역 사옥을 통합하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192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사는 아직 공사 중인데 직원 2명은 특공 혜택만 받고 이미 퇴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어떤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등) 그 반대급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복청은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공 혜택을 주고, 다음 주부터 청약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도 특공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