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충원율 못 채운 권역 내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최대 절반 가량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 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쯤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원 감축 요구에 불응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쯤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유지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각 대학이 유연하게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사 정원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지만 이 비율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할 경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할 때 정원 감축 실적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