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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회의…재산세 기준 6억→9억 유력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3년 동안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를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는 더 미루지 않고 6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감면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한편 다른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2·4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과 LH 대책 법안 등도 이제 제대로 되었다는 국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LTV,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아직 당 내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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