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유세 논란,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90%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두고서도 당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중순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됐다며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홍 부총리는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천 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