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을 놓고 진단과 해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을 높이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사자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4 공급 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