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종부세·대출은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0일) 당 부동산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당내 조율 과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은 오는 24일 열릴 정책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 전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개정안은 오는 27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유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결정된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재산세와 양도세는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당내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었는데, 당장 '친문 재선'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 같은 대출 완화 정책을 잇따라 공개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고 강조한 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며 송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종부세 완화 논의 역시 당내 이견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자 세금감면'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특히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