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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살지도 않고 '억대 차익'…"특공 폐지" 목소리

세종 살지도 않고 '억대 차익'…"특공 폐지" 목소리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5.18 20:18 수정 2021.05.18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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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정부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만 챙긴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공무원 재테크 수단이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1년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단 하루도 살지 않고 6년 만에 되팔아 억대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진주가 본사인 LH는 세종시에 지사가 있다는 이유로 순환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특공만 받아 챙겨 비난을 샀습니다.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일반 분양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당첨만 되면 취득세도 깎아줬습니다.

여기에 세종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억 원 대의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이전을 마쳐 특공 혜택이 끝났지만 지난해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대상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무원들에게는 환매조건부도 없이 그냥 우선 분양하고, 더욱이 취득세까지 혜택을 줬다는 것은 좀 과하게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뒤늦게 제도를 손봤습니다.

실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무주택자나 기존 집을 처분할 1주택자로 한정하고 5년간 거주 의무와 8년간 전매 제한을 뒀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 옮기는 기관이나 세종시에 아예 신설하는 기관, 또는 지사만 옮겨오는 기관에는 특공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속속 불거지면서 특공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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