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완화 6월 처리"…종부세 · 양도세 이견

<앵커>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해 주는 입법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하겠다는 방침인데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 부동산 특위.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 있고 복잡해서 이걸 풀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게 답을 찾은 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혜택은 59만 2천 가구에 돌아가는데 그만큼 지방세 세수는 줄어듭니다.

특위에 참석한 서울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대신 정부 차원의 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송 대표와 김부겸 총리의 간담회.

[송영길/민주당 대표 :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정부가) 같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부족했던 부분들은 당과 상의해서 어느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하겠고….]

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 안에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히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에 남은 숙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둘도 완화하자는 주장에는 지도부 안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 이견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