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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첫 논의한 당정청…"주무부처 논의했다"

'가상자산' 첫 논의한 당정청…"주무부처 논의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5.17 07:56 수정 2021.05.17 11: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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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당정청협의회 테이블에 가상자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인 민심 속에 어느 부처가 이 가상자산을 담당할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가상자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내년부턴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도 매길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코인 민심'이 악화하자 당정청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강화'를 골자로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주무부처나 기관을 어디로 할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부분 부처가 이 문제를 담당하지 않고 싶어 한다"면서 "주무부처가 정해져야 해결책도 추진력을 받을 터라 그것부터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가상자산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명확한 주무부처는 없는 상태입니다.

논의의 다음 단계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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