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가상자산 문제' 첫 논의…'코인 민심' 달래기

[단독] '가상자산 문제' 첫 논의…'코인 민심' 달래기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5.16 20:31 수정 2021.05.16 21:2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조금 전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문제가 처음 논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차 과제는 담당 부처를 정하는 것인데, 서로 맡기 싫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1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가상자산 문제'가 의제로 올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도 매길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코인 민심'이 악화하자 당정청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겁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강화'를 골자로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주무 부처나 기관을 어디로 할지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부분 부처가 이 문제를 담당하지 않고 싶어 한다"면서 "주무 부처가 정해져야 해결책도 추진력을 받을 터라 그것부터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0개의 정부 부처나 기관이 가상자산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논의의 다음 단계는 투자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