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 인력 양성"…속도 · 지속성 관건

<앵커>

우리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연구와 개발에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리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이고 핵심 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깎아줍니다.

미국이 시설 투자의 40%를 세액 공제할 방침이고, EU는 투자금의 40%까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는 지원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10년 동안 510조 원을 투자해 민관 합동으로 평택과 화성, 용인, 천안을 잇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20만 평 규모로 208개 기업이 입주해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 부품, 장비, 설계 등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10년 동안 대학의 반도체 전공 정원을 1천500명 늘리는 등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천 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단순히 연구소와 공장만 설치하지 말고 (K-반도체 벨트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선 꼭 대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대책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우선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추진하는 지속성도 관건입니다.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 반도체의 생산 및 R&D(연구·개발) 투자 시설 구축은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반도체발전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만 그 효과가 적어도 3년 이후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전략기술의 세부 내용을 정할 때 민관의 긴밀한 소통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