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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공감대…정부 "반대"

여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공감대…정부 "반대"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1.05.12 18: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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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오늘(12일) 여야가 뜻을 같이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베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법안 20여 건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였습니다.

여야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이 시행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야와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늘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에게 "저희 소위는 전원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의원들은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에 찬성한 겁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재정 여건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차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집합금지 사업장 등을 지원했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면서도 소급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추계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중기부의 태도를 보면서 무계획, 무책임하는 걸 느꼈다"며, "그동안 중기부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비용 추계 등 대비도 없었고 복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의원들 법안을 보면 모두 다 소급"이라며, "여야 모두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입법 청문회를 열어 소급적용 여부 등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를 하자며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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