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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여전히 민간 몫…"국가 책임 확대해야"

입양은 여전히 민간 몫…"국가 책임 확대해야"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21.05.11 20:18 수정 2021.05.11 22: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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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오늘(11일)은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의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된 집에서 학대를 당하던 정인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나라의 입양 관리 지침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공공이 주도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민간에 떠넘기는 국내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살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오래된 멍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상습적인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 학대 신고는 접수된 적 없었습니다.

[담당 입양기관 :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피해 아동이 병원에 실려가기 한 달 전 입양기관의 면담은 전화로 이뤄졌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평가를 끝냈습니다.

[담당 입양기관 : 코로나 상황이 좀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4회 중 2회는 가정 방문으로 지정된 방식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대면과 전화, 이메일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입양과 사후관리 대부분을 민간 영역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입양 관리를 국가가 직접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위탁된 아이들을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여진 씨는 입양 관련 심사와 관리는 공공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여진/호주 위탁아동 담당 사회복지사 :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전부 정부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고 사례 보고를 해야 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코로나 상황에도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박여진/주재 위탁아동 담당 사회복지사 : 한 달에 10번 이상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작년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랑 화상 미팅을 한다든가 꼭 아이 얼굴을 봐야 되고.]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이 이뤄졌지만,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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