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불법촬영 범죄…법적 대처는?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0 : 동성 간 불법촬영 범죄… 법적 대처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5월 22일 최종의견 22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형과 함께 여행을 떠난 A씨. 

술을 마신 A씨가 잠들려던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한 형이였던 가해자가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최종의견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양형기준과 최근 판결에 대해 상세히 짚어봤는데요, 

가해자가 면식범인 사실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동성 간 불법촬영'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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