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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오늘 檢 수사심의위…기소될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오늘 檢 수사심의위…기소될까?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21.05.10 07:30 수정 2021.05.10 08: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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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을 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강제력은 없고 권고의 효력만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고 한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공익신고자의 폭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한 뒤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이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힐 경우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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