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지재권 면제시 중 · 러 기술 유출 우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한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8일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행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로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쟁 우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WTO와 개발도상국들은 환영했지만, 안보 동맹인 독일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