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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세금 폭탄 논란의 진실은

[뉴스토리] 세금 폭탄 논란의 진실은

SBS 뉴스

작성 2021.05.08 08: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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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평균 19%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상승률은 70%에 달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은 공시 가격 상승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퇴직 후 살기 위해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해 4억 원 가까이 올라 공시 가격이 70%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도 84% 상승한 공시 가격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들 모두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잠실에 사는 1가구 2주택자 김 모 씨는 올해 갑작스럽게 오른 보유세 탓에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작년까지 100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 8천600만 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여와 매매 모두 세금 부담이 커져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공시가 급등 외에도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등의 요인들이 겹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 가격 현실화 방향엔 동의하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때문에 공시 가격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나라도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나라는 없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최근 급등한 공시 가격을 둘러싼 논란과 종부세 등 보유세 관련 논란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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