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문자폭탄, 소통 · 토론 막아…당심-민심 벌어진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응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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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회초리 받들어야…변화·쇄신 필요한 시기"
"문자폭탄, 건강한 토론 막아…당심-민심 점점 벌어지는 것" 
"윤석열 총장 임명 반대했었다…정치 입문 시 검찰 중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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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 재보선 패배 이후에 공개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마도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반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응천 의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재보선 끝나고 오늘이 꼭 한 달이 지났네요. 4월 7일, 5월 7일.
 
▶ 조응천/의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까?
 
▷ 주영진/앵커: 네. 지난 한 달 조응천 의원은 어떠셨습니까?
 
▶ 조응천/의원: 우선 선거 결과가 무척 충격적이었죠. 최근 요 근래에 들어서 수도권에서 과연 우리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렇게 참패를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졌으면 원인을 찾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당 내에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고 또 내년 3월 9일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건 재보궐선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께 제대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들한테 꾸짖어주신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반성을 하고 또 그 회초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저는 나름대로 당이 쇄신해야 한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초선 의원들이 반성을 한 데 대해서 권리당원 일동이라는 명의의 성명이 나갔는데 우리 당의 권리당원은 제가 알기로는 60~70만 명이 넘는데 도대체 저분들이 언제 의견을 결집해서 저렇게 저런 명의로 성명이 나갈까. 저거는 분명히 아마 강성 일부 당원들이 권리당원의 그 명의를 참칭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왜 당 지도부가 가만히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보호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SNS를 한번 올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주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강성당원들로부터 또 많은 반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폭탄 얘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굴러오게 된 것인데 제가 뭐 문자 폭탄 얘기에 국한돼서 이걸 이슈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당초 했던 것은 당의 변화와 쇄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었던 거죠.
 
▷ 주영진/앵커: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의 어떤 부분들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 추구했던 정책, 노선.
 
▶ 조응천/의원: 사람.
 
▷ 주영진/앵커: 사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자 폭탄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기는 하지만 그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거침없이 낼 수 있어야 하고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토론이 안 되도록 하는 바로 심각한 문제가 문자 폭탄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신 건가요?
 
▶ 조응천/의원: 그렇죠. 어떤 의원님들은 왜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안 듣겠다고 그러냐, 문자 폭탄 그거는 선출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 아니냐. 당내 민주주의를 하기 싫으면.
 
▷ 주영진/앵커: 당을 떠나라.
 
▶ 조응천/의원: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오히려 어쨌든 제가 의도하지 않게 문자 폭탄 쪽으로 자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지점은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발적인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의 이념 같은 것을 집약해서 그거를 표방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또 정치 엘리트들을 뽑아서 선거에 내보내고 또 정당 내 지도자를 만들고 해서 국민들한테 사람이 이렇고 우리 정강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의상달식의 자연스러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일천하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 위주로 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요즘 와서는 점점 더 심화돼서 옛날에는 그냥 사람 위주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설이나 육두문자 혹은 반복적인, 강압적인 그런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경선, 공천 등에도 마치 악영향을 받을 듯한.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면 자꾸 주저하게 되고 말할 것 참지 뭐 내가 왜 나서나. 그런데 이게 의원들뿐만 아니고요. 대의원들도 또 권리당원들도 수십만이 계시는데 정말 열성적인 분들이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또 이슈를 선점해서 그쪽으로 쫙 끌고 가시면 그쪽으로 이슈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결이 다른 사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계속된 결과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점점 더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모으려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이 유통구조가 좀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 초선 의원들, 반성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당지도부가 가만히 있냐, 저는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처음에.
 
▷ 주영진/앵커: 송영길 대표가 확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조응천/의원: 송영길 의원은 어쨌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보 그다음 인선,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결국은 민심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가 확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 조응천/의원: 저번에 초선 의원 간담회 때 한 며칠 됐죠. 한 사흘 됐나요? 초선 의원 간담회 때 초선 의원 대표들이 송영길 대표한테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어떤 지침을 좀 내려줘야겠다니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겠다 정도만 얘기했지만 오히려 전당대회 때 후보자의 신분으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서 SNS 윤리강령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문자 폭탄에 대해서 명시적인 일종의 원칙, 방침 같은 게 나올지 과연 강성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조응천 의원은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 조응천/의원: 별로 안 힘들어요.
 
▷ 주영진/앵커: 안 힘듭니까? 뜻을 같이한 의원들과 쇄신파 의원 모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 조응천/의원: 그게 인위적으로 다음 내일 누구 보자, 모레 누구 보자, 너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모 방송 나가서 퍼스트 펭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답답하고,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걸 표출만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표출을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한번 제대로 회복을 해 보겠다고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고 말은 못하고 표출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점점이 흩어져 있는 분들을 손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 주영진/앵커: 동료 의원들은 조응천 의원과 생각은 같지만 내 이름이 공개적으로 그런 모임에 올라가는 건 아직은 당내 분위기가 좀 안 그러니까 "미안해. 조응천 의원 좀 이해해줘" 혹시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도 결국은 문자 폭탄, 강성당원들에 의해서 좌절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응천/의원: 그건 다섯 분이죠. 다섯 분인데 그분들은 아마 난생처음 그런 걸 당해 보니까 되게 놀랐을 겁니다. 저도 처음 당했을 때는 핸드폰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처음 당해서 그랬을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이팅 그러기도 하고 '엄지 척'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속얘기 다하고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그게 뭐 서로 교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야겠죠.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주요 법안 때마다 토론. 또 조응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론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 뭡니까? 아까 장경태 의원과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예전에 처음의 검찰개혁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었는데 이번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마음대로 수사할 정도로 오만하니 그 힘을 빼자, 이렇게 바뀐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의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알아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고 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들이 문제가 된 반면에 또한 "저거 물어" 라고 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주위에 다 털고 또 언론도 이용하고 정말 사람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그런 수사를 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소추기관에서 그걸 거를 수 있는데 소추기관이 한몸이다 보니까 그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그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고 무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사권조정법, 공수처법 되기 전에 줄기차게 검수완박, 지금 말하면 그게 검수완박인데 수사기소권 분리를 얘기했던 게 저입니다. 다만 그 전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혹은 수사 지휘를 검찰이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죠.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기관은 그 속성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소추기관은 절대로 수사는 못하게. 다만 수사기관의 독직 행위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하게 이렇게 사실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 주영진/앵커: 아직까지는 과정에 있는 거군요, 그러면?
 
▶ 조응천/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되어 버렸죠. 왜 그러느냐. 수사기관이 국수본, 경찰로 대거 가게 되면서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수처가 생겼죠. 그럼 이제 여기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저 수사기관 통제는 누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 주영진/앵커: 경찰, 공수처 통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응천/의원: 공수처는 그렇다 치고요. 경찰, 중수청에 대한 통제는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서 수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그걸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항상 저는 갖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금태섭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탈락해서 당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도 혹시 이런 일을 겪다가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도전 선언하면 조응천 의원은 거기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이 꽤 정치권에 도는 것 같아요.
 
▶ 조응천/의원: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총장 되기 전에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저는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지상주의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저는 계속 설마 정치하겠냐고 했는데 결국은 중수청 때문에 저렇게 나가서 결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 돼 버렸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검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권에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법조인이고 관료 출신이고 해서 정치하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뜻하지 않게 자영업을 하면서 저희 식당 손님으로 정치권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입당의 변이라고 하면서 정말 온당치 못한 게 있으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입당의 변에 쓰고 또 이쪽저쪽 눈치보지 않고 정말 옳은 쪽, 의로운 쪽에 서겠다 그런 입당의 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입당의 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결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혹은 윤석열과 마음이 맞아서 그렇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끝까지 반대한 친구들이 저희집 아들 둘입니다. 다 망가졌는데 아빠까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끔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이상한 것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나 너희들 말이 맞으면 나 그냥 그만둘게. 그래서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물어봅니다. 어떠냐, 괜찮아. 볼만해. 거기에 힘을 얻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할 때 우리 조응천 의원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응천/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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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