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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 이규원 오늘 첫 재판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 이규원 오늘 첫 재판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5.07 09: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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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 이규원 오늘 첫 재판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서류를 만들어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에도 두 사람을 직접 기소해 기관 사이 '조건부 이첩'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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